-
은행사고를 근절하려면
은행감독원은 부실대출 등에 관한 문책으로서 시은행 부장급직원 26명을 징계토록 지시했다. 금융정상화다, 서정쇄신이다 하여 금융정화운동을 벌인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사고
-
국민의 재산형성과 세제개혁안
세수 증대 위주로 다듬어진 정부의 세제개혁안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이렇다 할 큰 수정이 가해짐이 없이 지섭적인 잔손질만으로 시종된 것 같다. 여당 의원들만이 참가하고 있는 국회
-
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|국제법학회세미나
8·15대통령 저격사건에 따른 국제법적 제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국제법「세미나」가 대한국제법학회(회장 전예용) 주최로 7일 장충동소재 자유「센터」에서 열렸다. 대통령 저격사건에 관련
-
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-요지
▲목적=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. ▲성격=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
-
공한지세
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중과세 대상 재산의 일부가 되는 공한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세부적인 범위가 내무부령으로 확정, 공포됨으로써 그 동안 해역 상 많은 의문을 자아냈
-
「준결승」이 더 흥미 끄는 「프랑스」대통령 선거|등록마감·후보 12명 확정
【파리=주섭일 특파원】고 「퐁피두」대통령의 후임을 가름하는 불 대통령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18일 후보자 12명의 명단이 공표 됨에 따라 시작되었다. 후보가 몇 명이든 이번
-
담세율 경감하는 세제개혁을
재무당국이 공표한 세개제혁작업의 기본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, 공평과세의 구현, 대중세제의 쇄신, 납세자의 권익옹호 등 진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있지만,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당
-
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긴급조치
박대통령은 14일 『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』를 발표했다.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정책의 중점을 ①국민생활, 특히 서민대중의 생활안정 ②소비 억제와 자원의 절약 ⑨국내자원의
-
사치성제조업 경기후퇴|「1·14조치」의 파급효과
「1·14조치」는 조정에 의해 소득과 가격,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개편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와 경기 가계운영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. 물가는 전자 및
-
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
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,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,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
-
「자진신고」서 드러난 대수와 처리방안|예상보다 많은 탈세승용차
고위층과 부유층 일각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제승용차 보유실태가 지난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「외제승용차 및 중기 등 자진신고제도」로 나타났다. 관세청 집
-
세제개혁안의 골자
▲국세부가세폐지▲근로소득=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,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. 세율은현행7·7%∼55%의 9
-
세제개혁의 기본방향
정부는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부합되는 보다 능률적인 세제를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세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, 그 예비검토를 위해 세제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세제는 항
-
일부일상의「주 4원칙」수락|중공앞에 두손 모은 일상혼
【동경=조동오 특파원】일본의 상혼은 주은래가 던진 소위 무역 4개 원칙 파문에 휩싸여 고된 시련을 겪고 있다. 각서 무역의 송촌사절단이 지난달 북평을 방문했을 때 주은래가 내놓은
-
새해 시정연설 요지
1968년은 제2차5개년계획의 2차년도로서 우리는 자립경제건설과 조국근대화라는 민족적과제를 하루속히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할 중대한 해라고 생각한다. 우리는 지난해에 제1차
-
확정된 세제개혁안 개요
대중부담의 경감이라는 선거공약에 따라 이번 세제개혁에서는 저소득층의 직접세부분 경감으로 약26억 원의 세수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혁은 물품세중과(30억 증수예상)주세(3
-
세제개혁 각계의 종합적 의견
정부는 오래 전부터 현행 세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오는 9월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「스케줄」에 따라 제1단계 작업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. 세인